생존과 번영의 정치철학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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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번영의 정치철학: LQQ로 다시 쓰는 21세기 정치 목적론
                                                    
                                                 정치외교학과 32217515 이동제
목차
Ⅰ. 서론
Ⅱ. 정치 목적의 재정의: LQQ(Life Quality × Quantity) 개념
Ⅲ. 현행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적 역전: LQQ 관점에서의 진단
Ⅳ. LQQ 지향 대안 모델: AI 기반 의사결정과 전지구적 거버넌스
Ⅴ. 결론
논문요약
본 연구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험 환경에서 정치의 최종 목적을 재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 정치체제를 평가하며, 대안적 정치모델의 이론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의 최상위 목적은 인류 전체의 삶의 질(Life 
Quality)과 삶의 양(Life Quantity)의 결합(LQQ)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Quantity는 
Quality에 대해 사전적 우선성을 갖는다. 둘째, LQQ 관점에서 보면 
국민국가·민주주의·세계질서 체제는 공통적으로 "구조적 역전" 상태, 즉 인류 전체의 장기 
생존(Quantity) 과제에 취약한 동시에, 삶의 질(Quality) 측면에서도 지역적·계층적 편차가 
극심한 불완전한 구조를 갖는다. 국민국가·민주주의는 일부 선진국에서 일정한 Quality 
성과를 보였으나, 전지구적 관점에서는 빈곤·분쟁·기초 보건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인류 전체 Quality 보장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였다. 셋째, LQQ를 정치 목적의 기준으로 
수용할 경우, AI 기반 장기 의사결정 체계와 전지구적 거버넌스 모델이 이론적 이상형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 제안이 아니라 LQQ 논리에 기반한 개념적 귀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치의 목적을 "국가 내부 시민의 복지"에서 "전 인류의 장기 
생존과 번영"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LQQ 지표 개발, 제도 설계, 비교체제 연구 등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 정치목적론, 실존적 위험, LQQ, 삶의 양, 삶의 질, 구조적 역전, 장기 의사결정, 
글로벌 거버넌스

Ⅰ. 서론
21세기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고도화, 핵 기술의 확산,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같은 영역에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준의 위험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위험들은 통제에 실패할 경우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실존적 위협(existential risks)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Bostrom 
2013), 개별 국가의 역량과 시야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지구적·장기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국가 중심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제도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되던 시기의 조건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초국가적·장기적 위험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구조적 제약을 지닌다.
민주주의는 대표성과 참여라는 제도적 장점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취를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단기 선거 주기, 정파 경쟁, 감정 동원, 정책의 단기 최적화와 같은 구조적 속성은 
미래세대의 이익 고려나 장기 위험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Brennan 2016; Caplan 2007). 동시에 국민국가 체제는 상호의존이 심화된 
세계에서 여전히 주권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기후위기, 팬데믹, 군비 경쟁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조정 실패와 집단행동 문제를 드러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나 국민국가가 즉각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의 위험 환경이 기존 제도의 설계 목적과 점차 괴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한다. 전통적 정치철학은 정의(롤스), 자유(밀), 평등(마르크스) 등 
규범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규범은 하나의 전제 
조건을 공유한다. 즉, 인류가 존재해야 하며, 그 존재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정의·자유·평등은 정치의 최종 목적이라기보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질적 조건(Life Quality)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인류 전체의 삶의 
질(Quality)과 삶의 양(Quantity)의 결합으로 재정의하되, Quantity가 Quality에 대해 
사전적 우선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제시한다(이하 LQQ). 여기서 삶의 양(Quantity)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미래세대가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실존적 위험 감소, 기대수명 증가, 장기적 인구 지속성 등과 직결된다. 삶의 질(Quality)은 
건강, 안전, 자율성, 존엄, 사회적 번영 등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종합적 요소로 이해된다. 
LQQ는 이 두 차원을 결합한 정치 목적의 상위 기준이며, Quantity가 Quality에 대해 
사전적 우선성을 갖되, 둘 중 어느 하나가 극단적으로 낮을 경우 정치적 성취 전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의미에서 두 차원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선행연구와도 연결된다. Harari (2018)는 현대 인류가 기술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 실존적 위협의 전지구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Bostrom(2013)은 인류 전체 미래가 걸린 실존적 위험 감소가 모든 글로벌 
공공재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cAskill(2022)은 
장기주의(longtermism)를 통해 미래세대의 도덕적 지위를 정치적 고려에 포함해야 한다는 

윤리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체제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지, 현재의 정치체제가 이러한 위험 환경에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장기적 
위험 환경에서 어떠한 정치체제가 이상형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정치학적 질문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Wendt(2003)가 세계정부(world state)의 역사적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군사 기술의 발전과 상호의존의 심화가 국제 무정부성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세계정부의 구체적 운영 원리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AI 거버넌스 연구는 주로 AI 자체의 위험성 통제에 초점을 
두었으며(Dafoe 2018; Russell 2019), AI를 정치적 행위자이자 의사결정 주체로 상정하고 
정치체제에 통합하려는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공백은 본 연구가 
위치하는 지점이며, 기존 연구들 사이를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LQQ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 목적을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정치체제 평가의 상위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LQQ 관점에서 국민국가 체제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LQQ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상형 정치 
모델로서 AI 기반 의사결정 체제와 지구 단일정부(global unified governance)의 개념적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제시하기보다는, 21세기 위험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정치체제의 방향성을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 방법은 규범적 정치이론(normative political theory)과 개념적 모델링(conceptual 
modeling)에 기반한다. 정치철학과 윤리학을 활용하여 정치 목적을 재구성하고, 국제정치학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국가 및 민주주의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한다. 또한 AI 거버넌스 
문헌과 기술사회학 연구를 참고하여 대안적 통치 모델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탐색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LQQ의 
세부 지표화 및 정량적 측정 방식은 후속 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둘째, AI 기반 
의사결정 체제의 기술적·법적 실현 가능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셋째, 지구 
단일정부의 단계별 제도 설계 역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치 목적과 체제 평가 기준을 재정의함으로써 21세기 정치체제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치 목적의 재정의: LQQ(Life Quality × Quantity) 개념
본 장의 목적은 정치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을 기존 규범적 가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의 질과 삶의 양의 결합(Life Quality × Quantity, LQQ)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 정치 목적론의 한계를 검토하고, LQQ 개념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 뒤, 
LQQ를 정치체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철학적 정당성을 논증한다.
1. 정치 목적에 대한 기존 논의와 그 한계

정의, 자유, 평등은 정치철학의 역사에서 정치 목적의 핵심 가치로 제시되어 왔다. 
롤스(Rawls 1971)는 정의를 정치적 가치의 1차적 덕목으로 규정하였고, 밀(Mill 1859)은 
개인의 자유를 사회 진보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마르크스(Marx)는 평등과 착취 해소를 
정치·경제 체제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들 가치는 정치의 최종 목적이라기보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질적 
조건(Quality)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의는 사회적 안정과 
신뢰를 형성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며, 자유는 자율적 선택과 
창의성을 통해 개인의 번영 가능성을 확장한다. 평등은 사회 구성원 간의 기회와 처우를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과 사회적 협력을 촉진한다.
즉, 정의·자유·평등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수단적·구성적 
가치이며, 그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은 이러한 개별 규범 
가치 너머에 위치한 상위 목적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 상위 목적을 인류 전체의 삶의 질(Quality)과 삶의 양(Quantity)의 결합, 즉 
LQQ로 정의한다. 이는 기존 규범 가치들을 포괄하면서도 그 위에 위치하는 정치 목적의 
최종 범주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2. LQQ 개념의 구성: 삶의 질(Quality)과 삶의 양(Quantity)
본 연구가 제안하는 LQQ는 다음 두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2.1 Life Quantity: 인류 생존의 시간 축
삶의 양(Quantity)은 단순한 인구 규모나 기대수명의 합이 아니라, 인류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총 시간(total survival time)을 내포한다. 이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한다.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증가는 의료 기술, 보건 인프라, 생활 조건 개선 등을 통한 생존 
기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장기적 인구 지속성은 인구 붕괴나 급격한 감소가 문명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말한다. 실존적 위험(x-risk)의 감소는 핵전쟁, 통제 불능 
AI, 기후 붕괴, 합성생물학 사고 등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의 최소화를 
의미한다(Bostrom 2013).
Life Quantity는 결국 "인류가 얼마나 오래 존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정치가 
고려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2.2 Life Quality: 인간다운 삶의 질적 조건
삶의 질(Quality)은 건강(health), 안전(safety), 자율성(autonomy), 존엄(dignity), 
사회적·정신적 번영(flourishing)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복지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가치들을 포괄한다. 앞서 언급한 
정의·자유·평등은 바로 이 삶의 질 범주에 속하는 하위 구성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2.3 Quality와 Quantity의 관계: 사전적 우선순위
본 연구는 정치 목적을 Quality와 Quantity의 결합으로 제시하며, 두 차원은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롤스(1971)가 기본적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시한 것처럼, LQQ에서는 
Quantity가 Quality에 대해 사전적 우선성을 갖는다.
(1) 논리적 선후 관계
존재(Quantity)는 번영(Quality)의 전제 조건이다. 멸종한 인류에게 정의·자유·평등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정치는 우선적으로 인류의 지속적 존재를 보장해야 한다.
(2) 비가역성의 차이
삶의 질 저하는 회복 가능하다. 경제 위기에서 성장으로, 전쟁에서 평화 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존적 위험으로 인한 멸종은 영구적이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미래 
가능성이 소멸한다(Bostrom 2013).
(3) 사전적 우선순위 구조
LQQ의 작동 방식은 1단계로 Quantity 최소 임계값 확보, 즉 실존적 위험을 허용 가능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2단계는 1단계 조건 하에서 
Quality 극대화, 즉 정의, 자유, 평등, 건강, 안전, 존엄,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롤스의 정의 원칙과 유사한 구조로,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시했고, LQQ는 
생존(Quantity)을 번영(Quality)보다 우선시한다.
(4) 실제 적용
이러한 우선순위는 정책 판단에서 다음을 의미한다. 예시 1) 기후위기 대 경제성장을 보면, 
기후위기는 Quantity 위협(1순위)이고 경제성장은 Quality 향상(2순위)이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한다. 예시 2) AI 안전 대 혁신 자유를 보면, AI 오작동은 Quantity 
위협(1순위)이고 연구 자유는 Quality 요소(2순위)이므로 안전 규제를 우선하되, Quality 
과도 침해 시 재조정한다. 예시 3) 핵군축 대 국가안보를 보면, 핵전쟁 위험은 Quantity 
위협(1순위)이고 국가주권은 Quality 요소(2순위)이므로 군축 협력을 우선한다.
예시 4) 원자력 대 재생에너지 같은 복잡한 경우를 보자. 원자력 발전 확대는 Quantity 
측면에서 탄소 배출 감소(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방사능 사고 위험(Quantity 
위협)이 있고, Quality 측면에서는 폐기물 처리 부담과 안전 우려가 있다. 재생에너지는 
Quantity 측면에서 탄소 배출 감소와 사고 위험 낮음의 장점이 있으나, Quality 측면에서 
전력 안정성 문제와 경제 비용이 있다. LQQ 판단으로는 두 정책 모두 Quantity에 
기여하므로, 이 경우는 Quality 차원(안전, 경제)과 Quantity 내부의 위험 trade-off(기후 
대 원전사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LQQ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소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의 구조를 제공한다.
3. LQQ를 정치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철학적 정당성
3.1 규범적 가치들의 전제 조건
정의·자유·평등·공정·공공선 등 모든 정치적 가치는 인류가 존재하고 그 존재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존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범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의 최상위 목적은 인류 존재와 번영의 총량, 즉 
LQQ의 극대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2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평가 기준
LQQ는 생존 시간(total survival time)과 삶의 질의 장기적 누적을 평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태어나지 않은 인류까지 자연스럽게 고려한다. 이는 장기주의(longtermism)의 
도덕적 문제의식을 정치 목적론 속에 통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정량적 완전성이 아닌 방향성의 기준
LQQ는 완벽한 정량 지표의 구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에서 핵심적인 것은 
정밀한 수치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실존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은 LQQ를 증가시키며, 핵전쟁 위험을 높이는 결정은 LQQ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비교는 지표의 미세한 값 없이도 가능하다. 이 점에서 LQQ는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현실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3.4 공리주의와의 차별점
LQQ는 넓은 의미의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에 속하며,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직관과 일정 부분 접점을 갖는다. 그러나 고전적 
공리주의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1) 구조적 차이: 총합의 단일 척도에서 계층적 구조로
고전적 공리주의는 모든 가치를 단일한 효용 척도로 환원하여 합산하는 반면, LQQ는 
Quantity(생존 시간)와 Quality(삶의 질)를 서로 다른 층위에 배치한다. 이는 가치 판단을 
단일 지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여러 난점을 보완한다. 
LQQ에서는 먼저 인류 생존과 관련된 Quantity 조건을 검토하고, 그 이후 Quality 요인을 
판단한다. 이 구조는 판단 과정의 투명성, 우선순위 명료화,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2) 미래세대 할인 거부
경제학적 공리주의는 시간 선호(time preference)를 인정하여 미래의 효용을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해 평가한다. 이는 먼 미래의 큰 손실보다 현재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컨대 3% 할인율을 적용하면 100년 후 인류의 가치는 현재의 
약 5%로 평가된다.
반면 LQQ는 Quantity를 우선순위에 두며, 인류 전체 생존 시간(total survival time)을 
고려한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번영 가능성은 현재세대의 그것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시간적 거리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는 
장기주의(longtermism)의 핵심 문제의식인 미래세대의 도덕적 동등성을 정치 목적론에 
구조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종합하면 LQQ는 공리주의적 직관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구조(계층화)와 시간(세대 
평등)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전적 공리주의를 확장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LQQ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현재세대와 동등하게 고려하는 정치철학적 프레임워크이다.
3.5 LQQ 개념의 한계와 후속 과제
본 연구가 제안한 LQQ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1) 임계값 설정의 불확정성
사전적 우선순위 구조는 "Quantity 최소 임계값 확보 후 Quality 극대화"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임계값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열린 문제이다. 실존적 위험 확률 
1%가 허용 가능한가, 아니면 0.1%까지 낮춰야 하는가?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임계값의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Quantity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며, 구체적 수치화는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2) 1단계와 2단계 간 긴장
현실의 많은 정책 선택에서 Quantity와 Quality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예컨대 극단적인 
기후 정책은 실존적 위험을 줄이지만(Quantity) 현재 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Quality). 사전적 우선순위가 "Quantity를 위해 Quality를 무제한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Quality의 극단적 저하는 그 자체로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여 장기적으로 Quantity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Quantity 보호 조치는 Quality에 비례적(proportionate) 
영향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원칙의 구체적 적용은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LQQ가 완결된 이론이 아니라, 21세기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개념적 도구임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임계값 설정 원칙, 균형 메커니즘, 
구체적 정책 적용 방법론 등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3.6 롤스 정의론과의 관계
LQQ는 롤스(Rawls 1971)의 방법론인 사전적 우선순위(lexical priority)를 채택하되, 적용 

범위와 목적을 확장한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기본적 자유가 평등보다 사전적으로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분배의 평등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희생할 수 없으며,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후에야 평등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LQQ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채택하여, Quantity가 
Quality보다 사전적으로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QQ는 롤스를 세 가지 측면에서 
확장한다.
(1) 시간적 확장: 현재 세대에서 모든 미래 세대로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현재 세대 간의 공정한 협력 조건을 다룬다.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이 사회의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대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은 전제된다. 반면 LQQ는 이를 모든 미래세대로 확장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의 생존 가능성과 번영도 정치 목적에 포함되며, 이는 "세대 간 
정의"를 넘어 "문명의 지속성"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다.
(2) 공간적 확장: 단일 국민국가에서 인류 전체로
롤스는 『정의론』에서 단일 국민국가 내부의 정의 원칙을 설계하였다. 물론 후기 저작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서 국제 질서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국가를 기본 
단위로 가정하였다. LQQ는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평가 단위로 삼는다. 이는 기후위기, 
핵전쟁, AI 위험 같은 초국가적 실존적 위협이 국가 단위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LQQ는 롤스의 방법론을 전지구적(global) 차원으로 확장한다.
(3) 위험의 명시화: 분배 정의에서 생존 조건으로
롤스는 사회적 기본 가치(primary goods)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였다. 이는 주어진 
사회가 안정적으로 존속한다는 전제 위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다룬다. LQQ는 이에 
선행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 사회가 지속될 수 있는가?" 즉, 분배의 공정성 이전에 
실존적 위험 관리를 정치 목적의 1순위로 명시한다. 공정한 분배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가지므로, Quantity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롤스가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LQQ는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문명"을 목표로 하는 정치 목적론을 제안한다. 롤스의 방법론적 틀인 사전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21세기 실존적 위협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4. 소결: 목적과 조건의 구분
본 장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의·자유·평등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정치의 최상위 목적은 인류 
전체의 삶의 질과 삶의 양의 결합, 즉 LQQ의 극대화로 재정의될 수 있다. 셋째, LQQ는 
단순한 공리주의적 효용 합산이 아니라, Quantity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그 조건 하에서 
Quality를 극대화하는 사전적 우선순위 구조를 갖는 정치 목적론이다.

이러한 정리는 이후 장에서 국민국가·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평가하고, AI 정부 및 
지구 단일정부 모델을 탐색하는 데 적용될 분석의 기준틀을 제공한다.
Ⅲ. 현행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적 역전: LQQ 관점에서의 진단
본 장의 목적은 Ⅱ장에서 제시한 LQQ(Life Quality × Quantity) 개념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행 국제정치체제가 인류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에 대해 어떤 구조적 적합성과 
한계를 갖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국가·주권 체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역사적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를 비교함으로써, 21세기 실존적 위험 환경에서 이들 체제가 LQQ의 
우선순위 구조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다음 장에서 논의할 AI 기반 
LQQ 지향 통치모델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1. LQQ의 이중 과제와 평가 기준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LQQ는 인류 전체의 삶의 양(Quantity)과 삶의 질(Quality)의 
결합으로 정의되며, 정치체제는 이 두 차원의 과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첫째, Quantity 
보장은 핵전쟁, 통제 불능 AI, 팬데믹, 기후 붕괴 등 인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실존적 위험(x-risk)을 완화하고,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총 
생존시간(total survival time)을 극대화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둘째, Quality 극대화는 건강, 
안전, 자율성, 존엄, 정의, 자유, 평등 등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질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포함한다. LQQ의 구조는 Quantity=0인 경우 Quality가 의미를 갖지 못하며, 
극단적으로 낮은 Quality는 장기적 안정성과 번영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Quantity 자체를 
잠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치체제는 우선적으로 Quantity(생존)의 보장을 
확보하고, 그 위에서 Quality(번영)의 향상을 추구하는 사전적 우선순위(lexical order)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LQQ의 이중 과제를 기준으로 ① 국민국가·주권 
체제, ② 민주주의, ③ 역사적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를 분석한다. 특히 현대 국제질서가 
Quantity 과제—즉 인류 전체의 생존 조건을 보장하는 과제—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반면, 
Quality 과제—개인의 자유·권리·복지 등—는 국가 간 능력의 극단적 편차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후 논의할 
‘구조적 역전(structural inversion)’—정치체제가 생존(Quantity)에 우선되어야 할 과제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위의 삶의 질(Quality) 영역에 정향된 비대칭적 구조—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2. 국민국가·주권 체제의 LQQ 상 구조적 한계
2.1 전지구적 공공재와 집단행동 문제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로서 확립된 국민국가 체제는 영토·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형성된 
근대적 통치 구조이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국가 간 제도적 능력이 극단적으로 불균등하여 
많은 국가들이 치안, 공중보건, 기본적 복지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즉 국민국가는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질서·복지 등 삶의 질(Quality)을 보장하는 단위로 설계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국가 간 격차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작동한다. 더욱이 기후위기, 
팬데믹, 핵·AI 군비 경쟁, 합성생물학 사고 등 실존적 위험은 특정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전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진다. 이 영역에서는 비용은 개별 국가가 
부담하지만 편익은 모든 국가에 분산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무임승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협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국민국가 체제는 국내 차원의 Quality 
문제에서도 국가 간 편차로 인해 불완전하게 작동할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장기 
생존이라는 Quantity 1단계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적 단위가 지나치게 분절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실존적 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전지구적 협력 문제를 국민국가가 원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LQQ 기준에서 국민국가 체제가 Quantity 측면에서 근본적 
취약성을 내포함을 시사한다.
2.2 국민국가 체제의 ‘안전–위험’ 이중 구조
국민국가는 전쟁·침략과 같은 거시적 위협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함으로써 삶의 
양(Quantity)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위협 자체가 
국민국가라는 경쟁적 주권 체제가 만들어내는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민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은 실존적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안전에 가깝다. 즉 국민국가 체제는 
한편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 경쟁·전쟁 위험·핵무기 및 고위험 
군사 기술의 확산을 통해 인류 전체의 생존 확률, 즉 Quantity를 구조적으로 잠식한다. 
2.3 책임성의 공간적 비대칭
국민국가는 국내 정치적 책임은 비교적 분명하나, 국경 밖으로 확산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탄소 배출, 생물학 연구의 안전 
실패, AI 군비경쟁의 가속 등이 타국과 미래세대의 LQQ를 침식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제재·조정할 상위 권위는 부재하다.
이러한 책임성의 공간적 비대칭성은 국민국가 체제가 자국민의 단기 Quality는 
향상시키면서도, 인류 전체의 장기 Quantity는 외부효과로 떠넘기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3. 민주주의 체제의 LQQ 상 구조적 한계
국민국가 체제 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선거, 대표, 
견제와 균형,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자유·평등·정의·참여 등 Quality 요소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LQQ의 사전적 우선순위 구조, 즉 우선 Quantity 그 다음 
Quality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3.1 시간 지평의 구조적 단기성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현재 유권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 결과, 정치 엘리트는 
4~5년 단위의 선거 일정에 맞추어 정책 성과를 단기적으로 가시화해야 하는 강한 유인을 
가진다.
반면 기후변화, 핵위험, AI 안전과 같은 실존적 위험은 수십 년에서 수세기에 걸친 장기 

시간 지평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단기·가시적 편익을 과대평가하고, 
장기·불확실한 위험 감소를 과소평가하는 정책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LQQ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Quantity(생존 시간)의 확대라는 1순위 과제가 
민주주의의 제도 설계와 시간 지평에서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미래세대의 제도적 배제
LQQ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양까지 포함한 전체 인류의 총 LQQ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원리상 현재 생존하는 유권자에게만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미래세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미래세대의 LQQ를 체계적으로 할인(underweight)하는 경향을 갖고, 
단기적 불편·비용을 발생시키는 장기 안전정책(예: 탄소세, 군비축소, AI 연구 규제 등)을 
채택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핵심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LQQ의 규범적 
핵심인 "현재·미래세대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과 원리적 수준에서 긴장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3.3 정보·인지 구조와 실존적 위험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보 수준, 미디어 환경, 인지적 한계에도 의존한다. 실존적 위험은 대개 
발생 확률은 낮고, 결과는 치명적이며, 인과 구조는 복잡하고,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어렵다. 반면 포퓰리즘, 정체성 정치, 단기 
경제 이익 등은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정보·인지 구조는 LQQ의 Quantity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실존적 위험)을 정치 
아젠다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단기적 Quality의 변동(불평등, 세율, 보조금 등)에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3.4 소결: 민주주의와 LQQ의 원리적 긴장
요약하면, 민주주의는 자유·평등·참여·권리보장 등 Quality 요소의 향상에는 탁월한 제도적 
성취를 보여 왔으나, 실존적 위험 관리와 미래세대 고려를 포함하는 Quantity 보장에서는 
시간 지평, 책임 주체, 정보·인지 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
따라서 LQQ의 사전적 우선순위인 먼저 Quantity 그 다음 Quality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제2단계 과제에는 강하지만, 제1단계 과제에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체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민주주의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의 최상위 목적을 
LQQ로 둘 경우,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가치·원리가 그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 역사적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의 LQQ 평가

4.1 잠재적 장점: 계획의 연속성과 신속성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는 선거 주기에 구속되지 않는 장기 계획 수립, 의사결정·집행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다른 잠재적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과 같은 장기 과제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존적 위험이 
감지될 때 단호하고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LQQ의 Quantity 차원에서 잠재적 
우위로 해석될 수 있다.
4.2 치명적 한계: 정보 은폐, 견제 부재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가 LQQ 관점에서 취약한 모델임을 보여준다. 
정보 왜곡과 오류 수정 불능의 문제가 있다. 권위주의는 체제 유지와 지도자의 권위 보호를 
위해 불리한 정보의 은폐·조작 유인을 갖는다. 그 결과, 핵·환경·보건·산업 정책에서 재앙적 
오류가 교정되지 못한 채 축적될 수 있다. 견제 부재와 엘리트 오판의 문제도 있다. 권력 
집중은 소수 엘리트의 인지적 편향·이해관계·오판이 국가·인류 전체의 LQQ에 직접 
전가되는 구조를 만든다. 대규모 기근, 무리한 산업정책, 무분별한 핵·군비 확대 등은 모두 
Quantity 차원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Quality의 극단적 저하와 장기적 Quantity 침식의 문제도 발생한다. 권위주의는 표현의 
자유, 학문·언론의 자율성, 인권·존엄성 등 Quality 요소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혁신·비판·적응 
능력을 저하시켜 결국 Quantity(생존 시간)의 지속적 확대를 방해한다.
LQQ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권위주의·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 비해 일부 Quantity 관련 
잠재적 강점을 갖지만, 정보 왜곡과 견제 부재로 인해 그 장점을 실제로 실현하지 못했고, 
동시에 Quality의 극단적 훼손을 통해 결국 Quantity까지 위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역사적 권위주의의 실패는 권력의 집중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다기보다, 다음 세 가지 
차원의 결함에서 기인한다.
첫째,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Who)의 문제다. 인간 엘리트는 인지 편향, 사적 이익, 수명 
제약을 가진다.
둘째,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What)의 문제다. 지도자나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면 LQQ가 
아닌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하게 된다.
셋째, 어떻게 견제되는가(How)의 문제다. 독재적 불투명성은 정보 은폐와 오류 축적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세 차원에서 역사적 권위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을 갖춘 거버넌스 구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은 역사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IV장에서는 21세기 기술적·제도적 조건,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결합이 
위 세 차원에서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개념적으로 탐구한다. 

5.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현행 국제정치체제는 LQQ 관점에서 구조적 역전(structural 
inversion)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국가·주권 체제는 설계상 국내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Quality(안전, 질서, 기본적 복지)를 보장하도록 기능해 왔으나, 실제 
세계에서는 국가 간 역량 격차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매우 불균등하게 작동한다. 많은 
국가에서 치안, 공중보건, 교육, 기본적 복지조차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전·분쟁·정권 교체의 불안정성은 국민국가 경쟁 구조가 만들어내는 거시적 위험과 
결합하여 삶의 양(Quantity)과 질(Quality) 모두를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는 자유·평등·권리·참여 등 Quality 요소를 크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선거 주기의 단기성, 미래세대의 제도적 부재, 여론·정보 환경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LQQ 
1단계 과제인 Quantity 보장(실존적 위험 통제)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기후위기, 
팬데믹, 핵·AI 군비 경쟁과 같은 초장기적·초국가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민주주의는 
체계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는 이론적으로는 장기 계획·신속 집행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으나, 정보 왜곡, 견제의 부재,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인해 Quality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그 
결과 Quantity 또한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장기 계획 능력은 존재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수정할 구조가 부재해 전체적 LQQ 성과가 극도로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국가, 민주주의, 권위주의라는 주류 정치체제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Quality와 
Quantity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왔으나, LQQ의 사전적 우선순위인 “먼저 Quantity(생존), 그 
위에 Quality(번영)”라는 기준에서 보면, 세 체제 모두 생존 보장(Quantity)이라는 1단계 
핵심 과제에서 취약한 구조적 공통점을 가진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Quality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지만, 전지구적 관점에서는 Quantity와 Quality 모두에서 불균등·불안정·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상황은 비유적으로, 중환자실 기능은 불안정하지만 선택적·고급 의료에는 특화된 병원에 
비견될 수 있다. 인류 전체의 장기 생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체제는 주로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Quality)”에 집중하는 기능적 편향을 갖고 있다.
본 장의 논의는 기존 체제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최상위 목적을 LQQ로 재정의할 경우, 현행 국제정치체제가 구조적 재설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I 기반 
의사결정과 지구 단일정부 구상을 결합한 LQQ 지향 통치 모델의 개념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Ⅳ. LQQ 지향 대안 모델: AI 기반 의사결정과 전지구적 거버넌스
본 장의 목적은 III장에서 도출된 구조적 역전을 전제로 하여, LQQ(Life Quality × 

Quantity)를 정치의 최상위 목적이라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대안적 정치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모델은 현실적 정책 대안이 아니라, LQQ 
극대화를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이상형(ideal type)에 가까운 개념적 구조임을 
전제한다.
1. AI 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이론적 가능성
1.1 인간 정치 엘리트의 구조적 제약
III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적 제약을 
공유한다. 인간 정치 엘리트는
(1) 시간 지평의 한계(수십 년 단위의 경력),
(2) 인지적 편향과 정보 처리 능력의 제약,
(3) 사적 이익 구조와 재선·권력 유지 동기,
라는 요인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장기 생존(Quantity)과 관련된 정책—예컨대 기후, AI 위험, 핵전쟁, 
팬데믹—에 대한 안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정치 체제 유형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1.2 AI 시스템의 이론적 우위
기술적으로 완성된 AI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시간 중립성이다. AI는 수명 제약이 없으며, 100년·1000년 단위 결과를 현재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Quantity 중심 판단에 유리하다.
둘째, 인지적·계산적 우월성이다. 실시간 데이터 통합, 복잡계 시뮬레이션, 확률 기반 추정 
등은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셋째, 목표의 투명성 설정이 가능하다. AI 시스템의 목표 함수를 LQQ 극대화로 명시할 수 
있고, 사적 이익·정치적 유인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AI 의사결정은 고전적 철인정치 모델의 기술적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독재와는 
원리적으로 구분된다.
1.3 인간–AI 혼합형 의사결정 구조
본 연구가 상정하는 이상형 모델은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 감독과 AI 의사결정이 
결합된 구조이다. AI 시스템은 글로벌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 옵션별 장기 LQQ 영향을 
분석·제시하고, 인간은

(1) 목표 함수 설정·검토,
(2) 알고리즘 투명성 점검,
(3) 긴급 상황 개입권,
(4) 다중 AI 간 견제 장치 운영
등을 담당한다.
감독기구 구성 방식은 현실적 난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장기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개념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해당 쟁점을 개념적 난제로 남겨둔다.
2.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필연성
2.1 초국가적 위험과 국민국가 체제의 구조적 한계
실존적 위험은 기본적으로 초국가적이다. 기후 변화, 팬데믹, 핵위협, 첨단 생명공학 사고, 
통제 불능 AI 등의 위험은 단일 국가가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국민국가 체제는 국내 
Quality 보장에는 일정한 성과를 내왔지만, Quantity(인류 생존 시간) 보장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LQQ 관점에서 보면, 국가 주권이 Quality 요소이며, Quantity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될 수 있는 하위 가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2.2 지구 단일정부의 이론적 정당성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는 전지구적 의사결정 기구—지구 단일정부—가 LQQ 논리상 
이론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위험과 같이 
Quantity에 속하는 정책을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지구 단일정부는 실존적 위험 관리, 초국가적 공공재 공급, 장기 생존 전략 수립 이라는 
Quantity 중심 정책을 담당하며, 기초 지방 수준의 생활자치(local autonomy)는 Quality 
영역에서 존속할 수 있다. 이는 연방주의(federalism)의 확장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3. AI–글로벌 거버넌스 결합 모델
LQQ 극대화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이상형 구조가 제시될 수 있다.
글로벌 AI 시스템
전지구 데이터 통합
정책 옵션별 장기 LQQ 영향 분석
알고리즘·데이터 투명성 공개

Quantity 최우선 판단
지구 단일정부
정책 최종 승인 및 실행
국제 조정·홈 규제(home-rule) 보장
AI 감독 및 견제 체계 운영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 설계
지방 자치 단위
교육·복지·문화 등 Quality 영역 정책 자율성 유지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보장
군사력·자원 배분
실존적 위험이 국민국가 경쟁의 산물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상비군 축소 및 자원 
재배분(보건, 환경, 우주 방위 등)이 이론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는 정책 제안이 아니라 
LQQ 관점에서의 개념적 귀결이다.
4. 한계와 위험
4.1 기술적 한계
AI 오작동, 목표 함수 설정의 불완전성, 데이터 편향, 예측 불가능한 복잡계 반응 등 기술적 
위험이 존재한다.
4.2 윤리적·정치적 우려
민주적 정당성, 인권, 권력 집중, 국가 주권의 축소 등에 대한 저항과 우려가 예상된다.
4.3 실현 가능성
현재 국제정치 현실과 기술 수준에서 본 모델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본 연구는 실천적 
로드맵이 아니라 ‘LQQ를 정치의 목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도출되는 이상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5. 소결
본 장은 LQQ 극대화를 정치의 최상위 목적이라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① AI 기반 장기 의사결정,
② 전지구적 거버넌스,

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는 현행 체제의 구조적 역전—Quantity에 
취약하고 Quality에 집중된 구조—을 교정하는 이론적 대안이다. 다만 해당 모델은 
개념적·규범적 수준의 구성일 뿐, 기술적·윤리적·정치적 쟁점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험 환경에서 정치의 최종 목적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 정치체제를 평가하며, 대안적 모델의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의 최상위 목적은 인류 전체의 삶의 질(Life Quality)과 삶의 양(Life 
Quantity)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Quantity는 Quality에 대해 사전적 우선성을 
갖는다. 이는 생존이 번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둘째, 이러한 LQQ 관점에서 볼 때, 국민국가·민주주의·세계질서 체제는 공통적으로 “구조적 
역전”, 즉 2순위 과제(Quality)에는 상대적으로 강하나 1순위 과제(Quantity)에는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셋째, 이론적 차원에서는 AI 기반 의사결정 체계와 전지구적 거버넌스가 LQQ 극대화라는 
기준 아래에서 이상형적 대안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 제안이 아니라, LQQ를 
최상위 목적이라고 가정할 때 귀결되는 개념적 이상형 모델이다.
2. 이론적·정책적 함의
2.1 정치철학적 함의
본 연구는 정의·자유·평등 등 전통적 규범 가치를 삶의 질(Quality)의 구성 요소로 
재배치함으로써 정치 목적의 위계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롤스의 사전적 우선순위 
방식은 유지하되, 시간적 범위(미래세대), 공간적 범위(전지구), 위험 범위(실존적 위협)를 
확장한 21세기 정치 목적론을 제시한다.
2.2 정책적 함의
LQQ 관점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 실존적 위험 관리(기후, 핵, AI 통제 등)는 단기 경제성장이나 국가 주권보다 
우선된다.
둘째, 미래세대의 생존 가능성은 현재세대의 편의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셋째, 초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국민국가 단위 의사결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위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
3.1 개념적 한계
Quality와 Quantity를 결합하는 LQQ 개념은 직관적으로는 강점이 있으나, 두 차원의 
정확한 측정 방식, 최소 임계값의 설정, Quality 저하가 Quantity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경로 등 이론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는 후속 이론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3.2 실증적 한계
본 연구는 규범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며, 민주주의의 단기주의, 국민국가 체제의 
집단행동 실패, AI 시스템의 실제 정책 성과 등 실증적 검증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비교정치 및 국제정치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3.3 실현 가능성의 한계
IV장에서 제시한 AI 기반 거버넌스와 지구 단일정부는 이론적 이상형이며, 현 
기술·국제정치·정당성 조건에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LQQ 극대화라는 목적 하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방향성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3.4 논리적 순수성과 실천적 선택 사이의 긴장
본 연구는 LQQ를 정치의 최종 목적(goal)으로 상정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근본적 긴장을 남겨둔다. LQQ 논리를 순수하게 적용할 경우, IV장에서 제시한 인간–AI 
혼합 감독 구조는 논리적으로는 차선적 구성에 해당한다. AI가 LQQ 계산, 장기적 최적화, 
편향 최소화의 측면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판단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인간의 개입은 
오히려 편향, 단기주의, 정치적 유인 등으로 인해 LQQ 극대화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론적·논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AI 단독 의사결정 체계가 LQQ 극대화와 
가장 정합적인 귀결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IV장에서 인간–AI 혼합형을 실천적 이상형으로 제시한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정당성, 정치적 수용 가능성, 인간 주체성의 잔여적 역할 등 
규범적·사회적 조건에 있다. 본 연구는 LQQ 논리 자체가 제시하는 순수 이상형(AI 단독 
체계)과, 정치철학적·제도설계적 관점에서 현실과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적 
이상형(인간–AI 혼합체계)을 구분한다.
둘째, 이러한 구성은 이상형을 분석 도구로 활용해온 사회과학의 고전적 전통과 일치한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상형이나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적 이상형이 그러하듯, 
이상형은 현실의 청사진이라기보다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기준점이다(Weber 1949; 
Rawls 1971). 본 연구는 AI 단독 체계를 논리적 이상형으로, 혼합형 체계를 실천적 

이상형으로 설정하며, 양자 사이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이러한 긴장은 후속 연구가 다루어야 할 개방적 질문을 남긴다. 미래에 AI 안전성, 목
표 정렬 문제, 국제적 제도적 합의가 보장된다면, 인간 감독을 최소화한 형태가 LQQ 극대
화의 논리적 귀결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반면 인간의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범적·철학
적 주장들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AI 혼합형은 유토피아적 논리의 단
순 축소판이 아니라, 순수 이론과 제도적 타당성 사이의 긴장 지대를 드러내는 과도기적 모
델로 기능한다.
4. 후속 연구 과제
4.1 LQQ 지표의 정교화
Quality와 Quantity의 하위 요소를 구체화하고, 둘간의 수식과 실증적 지표 개발이 필요하
다.
4.2 제도 설계 연구
AI 기반 의사결정과 국제적 거버넌스를 현실 체제에 단계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 제
도 설계, 감독 구조, 정당성 확보 방안 연구가 요구된다.
4.3 비교 정치체제 연구
국가 유형(민주주의/권위주의), 발전 수준(선진국/개도국), 지역별 사례가 실존적 위험 관리
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LQQ 관점의 설명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5. 최종 메시지
본 연구는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21세기 조건에서 다시 제기하였
다. LQQ는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실존적 위험의 시대에서 정치 목적을 재구성하는 하나
의 분석 틀을 제공한다.
현행 정치체제는 20세기 사고방식 위에서 설계되었으며, 21세기 위험 구조와는 구조적 불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불일치를 인식하고, 인류 생존과 장기 번영이라는 상위 목적에 부합
하는 정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이론이 감당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LQQ 개념, 구조적 역전 진단, 그리고 대안 모델의 개념적 탐색이 이러한 
후속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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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Philosophy of Survival and Prosperity: Redefining the 

Teleology of 21st Century Politics with LQQ
32217515 LEE DONGJE
Abstract
This study offers a normative political-philosophical framework that redefines the 
ultimate purpose of politics under the existential risk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shaped by climate change, advanced AI, and nuclear technologies. The central claims 
are threefold. First, the supreme purpose of politics can be reconceptualized as the 
maximization of Life Quantity and Life Quality (LQQ), where Quantity—defined as the 
long-term survival and continuity of humanity—holds lexical priority over Quality. 
Second, viewed through the LQQ framework, contemporary political systems—including 
nation-state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the current world order—exhibit a condition 
of “Structural Reversal”: they are structurally ill-equipped to secure long-term 
survival (Quantity) while simultaneously failing to guarantee equitable global Quality. 
Third, taking LQQ as the governing teleology of politics yields clear theoretical 
implications, most notably the ideal of AI-assisted long-term decision-making 
systems and the necessity of a more unified form of global governance.  
This framework aims not only to diagnose the structural limits of existing political 
systems but also to offer an evaluative standard for future institutional design in an 
era where the survival and flourishing of humanity depend on long-term, globally 
coordinated decision-making.
Keywords: Political Teleology, Existential Risk, LQQ, Life Quantity, Life Quality, 
Structural Reversal, Long-term Decision Making, Global Governance